한국경제의 위기, 그 끝은 어디인가

2008/11/01 01:26 in 사회 & 정치

한국경제의 위기, 그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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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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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위기의 서막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화
  - 금리인상으로 연체율 상승
  - 그린스펀
    - 전 FRB 의장
    - 18년동안 집권
    - 클린턴~
    - 저금리정책
      - 약점
        
        대출을 받기 쉬어서 부동산을 사게 됨
        
        부동산가격이 올라감
        
        통화량증가
        
        물가상승
      - 2006년이후로 유지하기 어려워짐
        
        석유가격이 올라감
        
        1배럴에서 16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상승
        
        미국이 석유가격에 취약함
        
        한국도 석유에 취약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반도체
        
        일본은 6배 경제규모인데 반해 석유소비는 2배
        
        에탄올을 만드는 사탕수수, 옥수수 가격이 올라감
        
        석유대신 에탄올을 넣는다.
        
        애그플레이션
    - 3.5%정도의 경제성장률 유지
  -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터지기 시작함
  - 케이스 실러 지수
    -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한번에 알 수 있는 지수
    - 15년간 오르다가 2005년에 정점이루고 폭락
- 미국의 쌍둥이 재정 적자
  - 제조업 붕괴
    - 제조업은 부가가치의 중심
    - 모든 적자의 중심
  - 경상수지의 적자가 GDP의 7% (우리나라 GDP 만큼정도)
    - 서비스수지는 엄청난 흑자
    - 상품수지는 완전 적자
      -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
    - 자본수지 흑자로 매꿔옴
    - 달라발권으로 막아냄
    - 달라가치가 떨어짐
      - 기축통화중심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함
    - 우리나라는 IMF 때 GDP의 3%가 적자였음.
      - 우린 외환보유고가 없다
  - 재정적자
    - 이라크 전쟁이후 5000억 달러 적자
- 앤 Carry Trade의 끝

달러 유동성 과잉에 따른 자산버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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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 수출 주도형 경제
  - 환율이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해야 하나 세계경제가 안 좋아서 증가하지 않음
  - 국민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64.9%
  - 수출이 줄어들면
    - 조선경기부터 약해짐
  -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및 민간소비 비율
    - 내수보다 수출이 더 큼
    - 2005에는 비슷
    - 최근에는 격차가 커짐
  - 타국과의 수출 및 수입 비중
    - 우리나라
      - 71%
- 자원, 식량의 무기화
  - 석유의존도
  - 세계 곡물 수입 6번째로 많이 함
  - 해결하려면
    - 내수가 필요
    - 실패
- 중산층의 몰락
  - IMF이후 양극화
    - 중산층은 하락
    - 빈곤층은 상승 8% -> 15%
    - 문제는 내수시장이 몰락
      - 소비성향 = 소비 / 소득
      - 부자보다는 중산층이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