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vs. 타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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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

• 竹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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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이 무력에 의한 점유
  • 1952년, 당시의대한민국대통령 이승만이 자국의 지배로 일방적 선언
  • 일본과의 사이에영토 문제하지만 일어남
  • 한국 정부의 불법 점거

• 일본의 영토
  •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하고 있다.

주요 쟁점

• 역사적 권원
  • 누가 최초로 발견해, 실효 지배를 했는지

• 실효적 지배

•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 일본은 1905년에 ‘무주지’였던 독도를 자신들의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고 주장

• 독도영유권과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 독도영유권과 국제문서
  •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선언’
  • “일본은 또 폭력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의 모든 지역을 반환한다.”

• 한․일 어업협정

우리나라 입장

• 독도(獨島)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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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다

• 지난일들..
  • 박정희대한민국 대통령
    • 독도 문제는, 한국에서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일본도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우호의 방해가 된다면 독도를 폭파해 버릴 수 있다
  • '독도는 우리땅' 금지곡
    • 83년 6월
      • 우리 정부 내에서는 더 이상의 반일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제기 되었다
    • 북측 주민들이 가장 즐겨부르는 남한 가요 베스트 5

왜 독도를 탐하는가?

• 배타적 경제 수역의어업권

• 해저 자원

참고

• 위키피디어 竹島 (한국어 번역)
  • http://j2k.naver.com/j2k_frame.php/korean/ja.wikipedia.org/wiki/%E7%AB%B9%E5%B3%B6_(%E5%B3%B6%E6%A0%B9%E7%9C%8C)

• 위키피디어 독도
  •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

• '독도는 우리땅' 금지곡된 사연 그리고 정광태 씨 - Ohmynews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44455

• 박정희의 독도, 김일성의 백두산 - 감동실화극 (독도를 지킨 자와 백두산을 버린 자)
  • http://www.rokna.org/bbs/board.php?bo_table=ar03_columnist&wr_id=443

• 현대사 발굴 大특종 한일협정 5개월전 ‘獨島밀약’있었다
  • http://blog.empas.com/lhs1231/read.html?a=29453198

• 관련도서
  • 제국의바다 식민의 바다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 주강현 지음/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 일본이 독도를 탐낼만한 이유 - WI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