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12:17

아프카니스탄 전쟁 배경

2009/12/23 12:17 in 사회 & 정치

달빛늑대님의 글 - 출처 http://www.mandki.com/bbs/board.php?bo_table=mandki&wr_id=1864&cwin=&page=0&sca=&sfl=&stx=&spt=0&page=0#

아프가니스탄 마약의 전쟁

전 세계 마약 시장의 역사

전 세계적인 불법 마약거래 규모
- 석유와 무기 거래 다음을 차지할 정도
- 현재 마약시장규모
  - 대략 4000~5000억 달러 - 2000년 유엔 통계자료
- 매년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돈세탁 규모
  - 5900~1조 5000억 달러 - 2003년 IMF 통계자료
  - 돈세탁의 대부분이 마약거래와 연관있을 것

영국
- 동인도 회사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케 함
  -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아서 막대한 이익 창출
    - 중국인들 아편중독 증가
      - 1799년 중국정부는 아편 금지를 단행
      - 영국은 중국에 계속 밀반입함
      - 1838년 중국정부는 아편 밀매,밀수업자들을 사형에 처한다고 공표
      - 영국 정부와 무역업자들 전쟁선포 (아편전쟁 1840-1843)
      - 중국이 패배 후 난징 조약 체결
      - 경제적, 정치적 양보와 아편 유입 한층 더 심화
    - 서방의 중국 식민지화에대해 용이해짐
  - 영국의 아편정책은 인도 농민들의 자립마저 앗아감
    - 농민들은 더 아편 생산에 매달리게 됨
    - 영국의 인도 통제와 착취가 용이해짐
- 아편수출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메꾸어주는 측면도 있었음
  - 영국은 정책적으로 아편생산을 확대시킴
    - 1980년대 아편이 영국의 주요상품인 차(tea)수출을 추월
    - 1880년대 중반, 아편은 국제적으로 가장 값나가는 상품이 됨

제국주의의 대외정책의 한 도구로서 기능
- 마약거래는 출발부터 서구 경제에 뿌리깊게 자리잡음

미 중앙정보국(CIA)과 마약

CIA의 예산
- 미 정부의 정식 예산을 받음
  - 감사와 보고 의무가 있음
  - 불법적인 공작활동에 내놓고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비용 현지조달 - 마약거래가 이러한 목적에 용이
  - 해외에서 벌이는 공작활동
    - 요인암살
    - 반대파 매수
    - 불법적인 정보 활동
    - 정부 전복
    - 반란군 무장
  - 대표사례
    - 1998년 10월 15일 에 게재된 CIA의 감찰관 프레드릭 히츠의 보고서에 잘 들어나있음
- CIA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마약 불법 거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조직범죄집단과 복잡하고도 은폐된 관계를 형성
  - 조직범죄집단, 정보당국, 비즈니스가 결합
    - 마약생산
    - 거래
    - 운송
    - 판매
    - 전략적 통제 확보

마약거래 자금 순환 과정
- 미국내 은행-매년 천억 달러 마약자금 세탁 추정
- 마약자금이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셈
- 국제적인 상업은행 주요 세탁지
  - 스위스
  - 룩셈부르크
  - 케이먼 군도
- 세탁된 마약 자금 투자
  - 부동산이나 호텔
  - 서비스업
  - 제조업
  - 주식과 정부채권
  - 파생상품
- 유엔 마약범죄 사무국의 고위책임자인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가 언급
  - 작년 금융위기때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약 거래로 만들어진 자본을 자주 사용
  - 은행간 대부가 마약 거래와 다른 불법 활동에서 얻어진 돈으로 이루어졌다
  - 일부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구제된 흔적이 있다

의문점

보도
- 2008년 초, 러시아 뉴스채널 Vesti 보도
  - 아프카니스탄에서 생산된 마약들이 미국 수송기에 실려 인접국인 키르기즈스탄과 칸치와 터키의 인키르리크에 소재한 미 공군기지들로 운반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전문 러시아 저널리스트인 아르카디 두브노프 보도
  -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동남부에서 생산된 마약의 85%가 미국 항공기를 통해 해외로 운반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아편 유출 루트
- 아프가티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을 거쳐 터키, 유럽으로
- 이들 루트들은 지난 200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인해 그 거래량이 몇 갑절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음
- 이러한 루트가 경유하는 국가들은 증가하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다.

동유럽의 코소보와 알바니아
- 유럽 마약거래의 중심으로 부상
- 유럽으로 마약이 들어가는 관문 역할
- 코소보
  - 마약 거래와 불법무기, 돈세탁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명
  - 서방의 지원을 받는 코소보의 '민족해방군'인 KLA가 수행
  - 미-영의 군대 주둔이 이루어지면서 서방에 의해 점점 군사화되고 있는 곳

마약과 관련한 중요지역은 예외없이 서방에 의해 고도로 군사화되고 있다는 점
- 또하나의 마약 생산국인 콜럼비아 역시 미국에 의해 고도로 군사화되고 있다
- 최근에는 미군 점령하의 이라크에서도 아편 재배가 점점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탈레반의 등장과 아편 금지 정책

1994년 탈레반 세력이 등장
-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과 협력하에 형성된 세력
- 소련 철수 후 탈레반의 부상에는 미국의 협조와 묵인이 있었음

탈레반의 종교적 교리에 따라 유엔의 협조를 얻어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아편 생산 금지 계획
- 탈레반이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한 2001년 급격한 아편재배 감소
  - 90% 이상 감소
  - 2001년 10월 미국 아프간 침공 후, 몇일만에 유엔이 인정한 사실

미국이 탈레반을 축출하고 난 2002년부터 아편의 경작지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
- 2006년에는 미국 침공 이전 아편 경작지 면적과 생산량보다 더 많아짐
- 탈레반이 장악한 쿠나르, 페티카, 팍티야 지역은 아편 재배 비율이 낮음
- 반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지역은 오히려 아편 재배율이 급상승하고 있음
  - 미군의 침공이후, 생산율 4400% 증가, 수출 60~70% 증가
- 아프가니스탄은 2002년 이후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국이 되기도 함
  - 세계 헤로인 3/4가 헬만드주와 칸다하르주에서 나옴 - 2009년 유엔 보고서
    -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동생 아흐메드 왈리가 칸다하르를 지배하고 있음
    - 아흐메드 왈리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미국과 UNDOC의 주장
- 헤로인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아편 공급 축소시도했다고 주장
  - 이후, 탈레반이 아편을 비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근거없는 주장으로 판명됨

이해관계
- 현지 농민 사정
  - 현지에서 1KG당 350달러 판매
  - 매년 10억 달러
  - 국내 운반책들이 받는 수익 13억 달러
  - 경작지를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림
    - 고율의 이자
    - 생산비
    - 지역 유력자에 대한 보호비 지출
  - 결국 이윤은 얼마 남지 않음
- 헤로인으로 가공 후 유럽, 북미에 수출
  - 100배 가격으로 부풀려짐
  - 거대한 국제 기업들과 조직범죄집단, 금융집단들이 있음

탈레반의 아편 공급 축소는 국제적인 마약 거래 이해당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음

아프가니스탄과 아편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목적의 아편 대량생산의 원인
- 미국 중앙정보국의 활동과 관련이 깊음
- 2003년 3월 American Chronicle 기사
  - 익명의 조건으로 인터뷰 - 한 미국 정보관리의 말을 상기
    - CIA는 베트남 전쟁 당시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 당시 이러한 작업은 1970년대부터 미국내에서 헤로인 거래의 증가라는 끔찍한 재앙을 낳았다
    -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으로 미 중앙정보국에 책임이 있다.
    - CIA는 수 년동안 국제적인 마약 거래에 공모해왔다
    - 미 중앙정보국은 이들 사업을 지속시키길 원할 것 같다.
- 1979년 미국은 구 소련을 아프가니스탄 분쟁에 끌어들이는데 성공
  - 구 소련군에 맞선 이슬람 반군인 무자헤딘을 지원할 비용마련에 부심
    - 이를위해 마약 재배 및 거래를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계획
- 미국의 지원을 받은 무자헤딘이 구 소련군에 대항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점점 차지하게 됨
  - 지역 농민들에게 '혁명세'라는 명목으로 아편을 재배할 것을 강제
- 1979~1982년 사이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은 세배로 증가
- 1981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
  - 세계 1위의 헤로인 생산지대로 부상
  - 미국 헤로인의 60%를 공급
  - 1989년 아편 생산량 1350 메트릭 톤에 이름(세계 2위)
  - 현재 아프가니스탄 아편 생산량
    - 1979년보다 15배 증가하여 세계 최고수준, 세계 아편 93%를 공급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아편 무역 구조
- BCCI 은행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 불법 마약자금 돈세탁 대표은행
  - 1980년대 미 중앙정보국과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이 자주 이용
  - 파키스탄 정보와도 긴밀한 관계
- 파키스탄 카라치 항구
  - 미 중앙정보국이 파키스탄의 정보부인 ISI에 보낸 무기들이 도착하는 곳
  - 미 중앙 정보국이 파키스탄측에 물자 선적 통보
  - ISI와 파키스탄군의 병참부서가 물자들을 카라치항에서 인도받음
  - 미 중앙정보국은 이 무기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운반하는 운송비용 지불
  - 운반수단들이 다시 카라치 항에 돌아올때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이나 헤로인들을 싣고 옴
  - 마약들은 대개 미국으로 이동
  - 판매한 자금은 무자헤딘의 군자금을 마련
- 파키스탄 정부, 군당국, 재계도 미국의 아편생산 정책에 적극적 부응
  - 파키스탄 헤로인 중독자수
    - 1979년 0명 => 1984년 120만명 급증
  - 파키스탄 주재 미국 마약 단속국(DEA)
    - 대규모 압수나 체포를 단행하지 않음